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정리 임차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보완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피해방지 대책으로 나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선순위 권리 및 체납정보 확인가능 임대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국세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계약전에 등기를 떼어보면 은행 근저당권설정 등의 권리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한집에 세입자가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각각의 보증금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열람을 요청해야 하는데 주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정보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 2023.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