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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시골집 수리 시 정부지원 혜택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3. 14.

정부에서는 시골집 수리 또는 새로 집을 짓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취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아래에서 자격대상과 지원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안내-이미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낡은 시골집들을 철거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시골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정부에서 저렴하게 장기간 자금을 지원해 주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1. 수리 및 신축 자금지원

 

정부-지원-내용-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내용

 

주택개량자금 최대한도는 2억원까지 연 2%의 고정이율로 이용할 수 있고 만 40세 미만인 청년 즉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0.5% 더 저렴한 1.5%로 가능합니다

 

자금 상환기간은 총 20년으로 거치기간은 1년과 3년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취득세 감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새로 주택을 지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땅을 측량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줍니다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농촌 주민 및 귀농, 귀촌인일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을 개량할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에서 벗어나 한적한 농촌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주택자도 빈집 개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대상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면적

개량은 수리와 신축으로 나눠지며 신축일 경우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니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면적이 약 45평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땅의 면적인 대지면적과 건물바닥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2층 건물로 지을 경우 부속건축물은 없다고 가정하면 주택 1층 20평, 2층 20평이면 연면적이 40평이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농촌에 있는 시골집을 수리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신청 방법은 해당 주택 주소지의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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